문서보기 - 조심 2017지0677, 2018. 2. 21.
문서번호 조심 2017지0677, 2018. 2. 21.
①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②쟁점시설물(이 건 가스관)이 취득세(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