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100, 2018. 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100, 2018. 2. 28. [소액]
쟁점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폐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