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248, 2018. 3.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248, 2018. 3. 9.  [소액]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