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280, 2018. 3. 5.
문서번호 조심 2018서0280, 2018. 3. 5.
청구인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쟁점주식과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