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125, 2018. 3.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0125, 2018. 3. 12. [소액]
쟁점양수인이 지출한 쟁점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을 양도인인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