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317, 2018. 3.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부0317, 2018. 3. 2. [소액]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