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0098, 2018. 3.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구0098, 2018. 3. 2. [소액]
2013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청구법인이 2014~2015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