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299, 2018. 3.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0299, 2018. 3. 2.  [소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