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082, 2018. 2.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5082, 2018. 2. 19. [소액]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 부대비용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