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032, 2018. 2.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0032, 2018. 2. 2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을 업무무관 대여금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