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133, 2018. 2. 26.
문서번호 조심 2017중5133, 2018. 2. 26.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 3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