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092, 2018. 2. 20.
문서번호 조심 2017중5092, 2018. 2. 20.
쟁점임야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되는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