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5068, 2018. 2.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5068, 2018. 2. 22.  [소액]

쟁점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