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4931, 2018. 2.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광4931, 2018. 2. 19. [소액]
경락배당금 중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