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121, 2018. 2.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5121, 2018. 2. 22. [소액]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주택의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