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246, 2018. 2.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1246, 2018. 2. 19. [소액]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 보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