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348, 2018. 3.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2348, 2018. 3. 8. [소액]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