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002, 2004. 1. 2.
문서번호 국심 2003서3002, 2004. 1. 2.
부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