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503, 2018. 2.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1503, 2018. 2. 20. [소액]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