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1114, 2018. 2. 27.
문서번호 조심 2017지1114, 2018. 2. 27.
쟁점토지는 도로도 없고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임야임에도 재산세 등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