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932, 2018. 2. 8.
문서번호 조심 2017부4932, 2018. 2. 8.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