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861, 2018. 2. 21.

문서번호 조심 2017지0861, 2018. 2. 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등기를 하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