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991, 2004. 3. 2.
문서번호 국심 2003서2991, 2004. 3. 2.
청구인 증권계좌의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부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