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990, 2004. 2. 16.
문서번호 국심 2003서2990, 2004. 2. 16.
임의경매절차 관련한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