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073, 2018. 2.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073, 2018. 2. 27. [소액]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