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997, 2018. 2. 14.
문서번호 조심 2017중4997, 2018. 2. 14.
쟁점합의금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