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식 명의개서의 근거가 된 변경계약서가 있음에도 종전계약서(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중3911, 2018. 2. 13.

문서번호 조심 2017중3911, 2018. 2. 13.

쟁점주식 명의개서의 근거가 된 변경계약서가 있음에도 종전계약서(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