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결손처분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서5023, 2018. 2. 12.

문서번호 조심 2017서5023, 2018. 2. 12.

결손처분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취소

결정일 201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