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979, 2004. 1. 14.
문서번호 국심 2003서2979, 2004. 1. 14.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의 적용 여부(경정)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