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974, 2004. 1. 5.
문서번호 국심 2003서2974, 2004. 1. 5.
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조합을 1거주자로 보면서 대표이사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