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966, 2004. 1. 12.
문서번호 국심 2003서2966, 2004. 1. 12.
타업종으로 전환된 점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자산의 양도이고, 실거래가액 확인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과 가산세를 부과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