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914, 2004. 1. 27.
문서번호 국심 2003서2914, 2004. 1. 27.
업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