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002, 2010. 7. 30.
문서번호 조심 2010서2002, 2010. 7. 30.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