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823, 2003. 12. 15.
문서번호 국심 2003서2823, 2003. 12. 15.
취득가액 산정시 당초 취득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