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815, 2004. 1. 19.
문서번호 국심 2003서2815, 2004. 1. 19.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