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768, 2004. 3. 19.
문서번호 국심 2003서2768, 2004. 3. 19.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을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