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717, 2004. 1. 14.
문서번호 국심 2003서2717, 2004. 1. 14.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