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027, 2018. 2. 21.
문서번호 조심 2018서0027, 2018. 2. 21.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되었으므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