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005, 2018. 2. 19.
문서번호 조심 2017중4005, 2018. 2. 19.
쟁점해외법인들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소득세로 보아 청구인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8.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