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268, 2018. 2. 14.
문서번호 조심 2017지0268, 2018. 2. 14.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 중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는 취득세 등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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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8.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