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216, 2018. 2.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5216, 2018. 2. 14. [소액]
양자무효소송,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및 기여분청구소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그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