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047, 2018. 2. 6.
문서번호 조심 2018지0047, 2018. 2. 6.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