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0040, 2018. 2.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구0040, 2018. 2. 13. [소액]
청구인과 시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