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081, 2018. 2. 13.
문서번호 조심 2018중0081, 2018. 2. 13.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의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각하
결정일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