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891, 2018. 2. 12.
문서번호 조심 2017중4891, 2018. 2. 12.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