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361, 2018. 2.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3361, 2018. 2. 19. [소액]
청구인은 배당금 확정 전에 쟁점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실수령자인 양수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