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689, 2018. 2.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3689, 2018. 2. 8. [소액]
쟁점지급액을 비과세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