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631, 2004. 3. 18.

문서번호 국심 2003서2631, 2004. 3. 18.

가지급금 적수는 법인이 실지로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함(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