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990, 2018. 2. 5.

문서번호 조심 2017중4990, 2018. 2. 5.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