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220, 2018. 2.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5220, 2018. 2. 5. [소액]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 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8. 2. 5.